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최근 김민찬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무조건 기각될 것이라 확신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및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등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을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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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사례와 같이 유책배우자가 온갖 거짓말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며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더욱 세심하게 반박하며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