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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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8 10:15 조회 : 74회본문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약 4억 원의 손해를 본 의뢰인이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위 형사고소로 인하여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 일부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마무리하며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의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 금원 전액을 반환 내지 배상할 것을 명하고,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까지 상대측에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