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무죄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사례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률자료
  • 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벌금,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2 00:41 조회 : 113회

본문

081e706a74748aa1961d4620c9183976_1686497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만약 수사기관이 당사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다투는 변호도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 및 인명사고 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변호인의 가이드에 따라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구속을 피하고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