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손해배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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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03 11:21 조회 : 109회본문
피해자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손해 + 수입상실의 손해 + 정신적 손해에 달하는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위자료로 천만원 인정, 그외 치료비와 수입상실의 손해가 백팔십만원 가량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상 위자료 인정금액인 50만원~500만원 선보다 높게 인정된 사례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사건 종료와 동시에 민사손해배상청구의 원스톱 진행 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