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재범 3범,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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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8 09:44 조회 : 80회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울산 양산 음주운전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약식명령으로 끝날 것이라 오판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후 급하게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저는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 및 재판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어필하며 다양하고 수많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안들을 진행하면서 얻은 실무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와 사회봉사를 하여 갱생의 의지가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약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