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 절도죄 벌금형 -> 선고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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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3 23:53 조회 : 124회본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의 법적 검토를 받아
정식재판청구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의 법적 검토를 받아
정식재판청구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