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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청구, 기각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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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5 10:21 조회 : 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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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하여 한국에서 함께 신혼생활을 하던 중, 가치관과 문화차이 등으로 다툰 후 장기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인 먼저 이혼청구를 하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의 증거로 타인과 성관계를 하는 듯한 녹음파일은 제출하며 ​ 유책배우자인 원고로부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혼과 함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


https://blog.naver.com/isco7757/223305643206 

 

 

총 3번의 재판(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으로 피고측이 끈질기게 의뢰인 단독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였지만,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쌍방 귀책으로 이혼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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