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혼인신고 후 가출, 혼인 무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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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0 21:13 조회 : 148회본문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인정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인데요.
혼인 무효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나, 이혼으로 선고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해당 사례는 원고와 혼인신고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가출 후 연락두절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과연 원고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혼인무효 요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