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양산 개인파산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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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2014년의 사건수를 뛰어넘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악화와 고금리 장기화, 암호화폐, 주식, 빚투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선량한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변제가 어려워진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고, 개인파산과 재량면책을 통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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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면책이란?​

쉽게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모두를 속여 진술서에 소득이 전혀 없다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곧 허위 기재가 탄로가 났고 파산신청이 기각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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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곧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아르바이트로 소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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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담당 파산관재인(변호사님)에게 허위로 기재한 점을 사죄드리며 다시 정확히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① 의뢰인의 실제 소득이 허위 진술한 액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그 소득이 생계형이고 계속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③ 현재 의뢰인의 건강상태, 직업, 연령 등의 여러 사정등 강조하며 재량면책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다행히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함께 재량면책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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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없는 파산선고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므로 최적의 법리를 통해 신청부터 보정, 결정까지 도와주는 법률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