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사례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률자료
  • 승소사례

민사ㆍ행정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3 14:27 조회 : 116회

본문

e336c266bf65e1ea925cf413633338b9_1677129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