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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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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건 1 페이지

민사ㆍ행정

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약 4억 원의 손해를 본 의뢰인이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

2024-02-08
민사ㆍ행정

사전증여 대습상속 유류분반환 청구_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상속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양산 상속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0여년만에 사별을 겪게 되었으나, 시어머니에게 간병 등 그동…

2024-01-02
민사ㆍ행정

채무불이행 약정금 소송_ 100%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26…

2023-11-30
민사ㆍ행정

개인파산 재량면책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양산 개인파산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2014년의 사건수를 뛰어넘을 것이란 암울한…

2023-11-24
민사ㆍ행정

개인파산·면책 사례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였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1:1 대면상담을 나누면서 …

2023-11-07
민사ㆍ행정

임차인의 차임연체, 건물명도소송 100%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제 손해가 막대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nbs…

2023-11-01
민사ㆍ행정

[원고 대리] 대여금 6천만원 청구 전부승소

채권자인 원고를 대신해 차용증을 작성한 채무자 피고에게 대여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제…

2023-09-10
민사ㆍ행정

세입자 퇴거불응에 명도소송 승소, 연체 차임 청구까지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의뢰인은 김민찬…

2023-07-03
민사ㆍ행정

[개인회생인가] 임차보증금 면제재산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범위)에 대해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결정을 할 수 있습…

2023-05-21
민사ㆍ행정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고측 대리 방어 성공사례

공사대금의 경우 수천, 수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인데요. 부실시공, 미시공, 오시공에 대한 하자…

2023-05-16
민사ㆍ행정

[원고측 대리] 위약금 배상 약정금소송 전부승소

원고와 피고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양수인이 운영하다보니 양도인이 말했던 수익이 사기에 가까운 정보였던 것을 깨…

2023-04-07
민사ㆍ행정

대여금 소송 1억원 청구 전부승소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몇 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해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2023-03-28
민사ㆍ행정

[피고 대리] 양수금 소송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원고 청구 기각

양수금 채권은 오래된 채권인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하는데 채권의 성질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해당 채권이 …

2023-03-22
민사ㆍ행정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2023-02-23
민사ㆍ행정

임차인의 아파트 월세 연체,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원고(임대인)과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고(임차인)는 3개월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임대인의 연체금 지급요구와 계약해지의사 표시에도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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