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벌금형 선처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사례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률자료
  • 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벌금형 선처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2 17:11 조회 : 43회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10년이내 재범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모두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af76da62379ce0a9f1b10d218d0f3e6_172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