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현금 일부를 의뢰인이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위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 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끝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는 의뢰인을 무죄로 이끌기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은 거의 100% 검사가 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 또한 검사가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항소심 진행을 다시 위임해주셨습니다.

저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며 1심 판결 선고가 위법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