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청구, 기각 방어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사례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률자료
  • 승소사례

이혼ㆍ가사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청구, 기각 방어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5 10:21 조회 : 103회

본문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하여 한국에서 함께 신혼생활을 하던 중, 가치관과 문화차이 등으로 다툰 후 장기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인 먼저 이혼청구를 하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의 증거로 타인과 성관계를 하는 듯한 녹음파일은 제출하며 ​ 유책배우자인 원고로부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혼과 함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


https://blog.naver.com/isco7757/223305643206 

 

 

총 3번의 재판(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으로 피고측이 끈질기게 의뢰인 단독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였지만,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김민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쌍방 귀책으로 이혼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0d9dc7d6bb0948d1be60498f7ef51e6_170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