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3진 아웃 피고인 변호하여 1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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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3진 아웃 피고인 변호하여 1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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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13 09:55 조회 :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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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칫 법정구속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김민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해 성심껏 변론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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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낮은 수위의 형량으로 검사가 즉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