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벌금형 선처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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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벌금형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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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2 17:11 조회 :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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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10년이내 재범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모두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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