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형사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부동산 임장이나 채권추심 등 합법적인 업무인 줄 알고 시작하였겠지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메뉴얼에 따라 여러 기관들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기에 저는 피고인(의뢰인)의 실형만을 피하기 위하여 신중히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석방처리 되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