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절도죄 벌금형 -> 선고유예로 감형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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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식재판청구] 절도죄 벌금형 -> 선고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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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3 23:53 조회 :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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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의 법적 검토를 받아

정식재판청구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