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피고측 대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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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03 21:19 조회 : 145회본문
외도, 폭행, 폭언을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한쪽이 잘못도 없고, 이혼의사도 없는 배우자에게 제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보낸 이혼 소장에 피고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이혼만은 막고 싶은 심정에 김민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