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무죄를 다투고자 저에게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과 피고인(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죄변소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김민찬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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