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참석하였다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로 결심되어, 의뢰인이 놀란나머지 황급히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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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겁에 질린 의뢰인을 우선 진정시킨 뒤 차분히 1:1 집중 대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0분 가량 상담을 나누어 본 결과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발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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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1병을 마신 뒤 본인의 차량 내에서 약 3시간 수면을 취하였고

- 잠에서 깨어나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결국 얼마 못가서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직후 곧바로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에게 다시 읍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건을 신속히 꼼꼼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하는 것 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증거와 서면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실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가 이것이 악천후로 취소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시마다 대리운전업체에 호출한 내역과 피고인의 평소운전습관도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법원과 검찰 모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 또 변호인의 성실한 노력과 재판에서의 강조점을 알아주셨는지 다행히 위 판결은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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