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 절도죄 벌금형 -> 선고유예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3 23:53 조회 : 121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의 법적 검토를 받아정식재판청구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