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변호] 공무집행방해죄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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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2 11:57 조회 : 135회본문
1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위해 김민찬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대해 다툰 결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 고생 하신 의뢰인께 무죄 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