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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행정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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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3 14:27 조회 :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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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