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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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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Total 22건 2 페이지

형사

[피고인 변호] 공무집행방해죄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선고

1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위해 김민찬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

2023-06-02
형사

[불기소 처분] 장애인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023-05-31
형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인용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소유예처분이…

2023-04-26
형사

울산지방법원 보석신청 허가사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2023-04-19
형사

폭행 손해배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판결

피해자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손해 + 수입상실의 손해 + …

2023-03-03
형사

상해죄, 재물손괴죄 '선고유예' 판결

쌍방폭행의 상황이었어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김민찬 변호사의 의뢰인 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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