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사례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률자료
  • 승소사례

민사ㆍ행정 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8 10:15 조회 : 78회

본문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약 4억 원의 손해를 본 의뢰인이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위 형사고소로 인하여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 일부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마무리하며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의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 금원 전액을 반환 내지 배상할 것을 명하고,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까지 상대측에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74132ded47c87ac1e32b33d820037cd_1707354074132ded47c87ac1e32b33d820037cd_170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