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환경, 경제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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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및 감치처분 등)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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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지정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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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는 이혼 후 2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다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는데요. 이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한 뒤,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밀린 양육비 3,500만 원에 대하여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가정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3,500만 원에 대해 10개월간 월 3,5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신청비용(변호사비 포함)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sco7757/2232894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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